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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5(2016)년 3월 9일
 

누구를 위한 안전보장리사회인가?

 

지금 미국은 저들의 불순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합세해나서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을 교묘하고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부추기다 못해 국제기구들까지 끌어들여 조선반도에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대조선《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것이 바로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번 대조선《제재결의》는 어떻게하나 전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의 침략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추악한 산물인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줴버리고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란폭하게 유린한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우주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지만 그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유엔회원국들의 위성발사를 위법행위로 규정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오히려 유엔은 유엔회원국들의 위성발사를 보장해줄데 대한 국제법을 가지고있다.

1967년 1월에 채택된 《달 및 기타 천체들을 비롯한 우주의 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원칙들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90여개 나라들이 가입한 이 조약은 모든 국가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리용할데 대한 원칙, 우주를 군사적목적이 아니라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연구 및 리용할데 대한 원칙, 우주의 개발과 리용에서 국제적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을 비롯하여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들을 규범화한것으로 하여 《우주헌장》으로 불리우고있다.

이로부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채택된 대조선《제재결의》는 둘째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국제법적절차를 걸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인공지구위성발사가 《문제거리》로 상정되고 론의되였다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우주조약은 물론 유엔의 존재와 활동의 기초로 되는 주권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되는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유독 우리 공화국의 우주개발권리행사에 대해서만은 한사코 문제시하며 걸고드는것은 불공평한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엄중히 침해하는 극악한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잃은것은 결코 어제오늘에 산생된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세기 40년대 말 50년대 초에 벌써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비법적인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도록 미국에 유엔의 기발을 제공하고 우리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 때마다 미국의 손탁안에서 그 무슨 《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부당한 《제재결의》채택놀음을 련이어 벌려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롱락당하여 자기 력사에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씻을수 없는 치욕과 오점을 남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두고 장거리미싸일발사시험이라느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있지만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

위성발사이든 장거리미싸일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평가기준과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저들의 추종국들은 위성을 발사해도 일없고 우리 공화국은 저들과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고 또 고분고분하지 않기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것은 미국의 론리이며 그 날강도적론리를 그대로 받아문것이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미제의 침략적야욕실현의 도구로 전락된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의 부정적사태는 미국이 상임리사국으로 틀고앉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쥐고흔드는 한 국제무대에서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모두 허례허식에 불과하며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것은 오직 힘의 론리뿐이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강도적론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부당한 《제재결의》는 오히려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위적핵억제력강화의 필요성을 더더욱 절감하게 할뿐이다.

불공정성과 이중기준, 강권과 전횡이 력사의 심판을 받을 날은 꼭 오고야말것이다.

 

사회과학원 김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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