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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5월 8일
 

《<반격능력>이라 쓰고 <선제공격>이라고 읽는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안보전략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과 각계층이 이를 단호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련합뉴스》, 《뉴스1》, 《뉴시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지난 4월 26일 일본집권당인 자민당이 《전수방위론난》이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의 명칭을 《반격능력》으로 바꾸고 보유해야 한다고 명기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을 위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한데 대하여 전하면서 《적기지공격능력이 선제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이며 《일본의 타격력강화를 재촉하는 움직임》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자민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단언할수 없지만 북, 중, 로의 안보위협을 리유로 상대를 타격할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당의 당론이 된 상황인것만큼 일본이 사실상의 군비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경향신문》도 《〈반격능력〉이라 썼지만 〈선제공격〉이라 읽힌다》는 기사에서 일본 자민당이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초래한다면서 이를 《반격능력》으로 바꾸어 정부의 새 안보전략에 담기로 확정했지만 이는 표현만 바꾸었을뿐 사실상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한것이여서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일본 자민당이 5년이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액의 2%이상 증액할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문서에 쪼아박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나토가 성원국들에 제시한 방위비목표기준으로서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확보하자는것이다, 일본 자민당의 제안대로 된다면 현재 국내총생산액의 1%가 채 안되는 방위비가 나토성원국수준으로 급격히 증액된다, 일본이 군비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의 안보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불안을 표시하고있다.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 력사교육련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 민주로총,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일본의 기시다정부가 자민당 등 개헌파가 저들의 정책이였던 《전수방위》로선을 팽개치고 《헌법9조》를 뜯어고쳐 《상대국의 지휘통체기능을 포함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공언하며 미국과의 《핵공유》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반세기 가까이 GDP대비 1%이내로 유지해왔던 방위비를 2%이상으로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실현된다면 일본은 세번째 군사비대국이 되며 《전쟁가능한 나라》로 변신하게 된다고 폭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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