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지로
날자별열람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법조항들에 대하여

 

- 민자영(직업:건설업자, 주소:오스트랄리아)독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해답기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한 살림집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살림집건설에서도 국가가 제정한 여러가지 법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일군, 연구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행복의 보금자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제일사명으로 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업들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담보될 때라야 보다 공고하고 빠르게 진척될수 있지 않은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 그렇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시대적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문명의 높이에 맞게 해결하려면 살림집건설 및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한 법적규제가 제시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98(2009)년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을 정령 제3051호로 채택하고 주체100(2011)년 10월 25일(정령 제1917호)과 주체109(2020)년 10월 8일(정령 제437호)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그 법규를 수정보충함으로써 살림집건설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요구를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6개 장 63개 조로 되여있으며 제1장 제3조, 제4조와 제2장에서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범들을 밝히고있다.

기자; 살림집건설에서의 국가적원칙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법규제조항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 살림집법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제3조(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칙)에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것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로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제4조(살림집건설원칙)에서는 국가가 살림집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한 당과 국가정책의 인민적성격을 명백히 담고있다.

살림집법 제2장 살림집의 건설(제9조-제20조)에서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그 승인절차준수 및 살림집건설설계, 건설계획의 맞물림과 시공계약체결, 하부구조건설선행과 시공 및 시공의 질검사 등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또한 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과 구획정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살림집의 질보증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기자; 질보증측면 등 살림집건설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할데 대해 명시한 조항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실례로 살림집법 제2장 제9조(계획적인 살림집건설)에서는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제하였으며 제11조(살림집건설설계)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13조(하부구조건설선행)에서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시설능력이 모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수 없다고, 제18조(준공검사)에서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시공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엄격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19조(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에 따라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0조(살림집의 질보증)에 준하여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기자; 정말이지 인민의 보금자리를 일떠세우는 사업을 정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는 나라의 공민된 자긍심과 행복감이 뜨겁게 차오른다.

오늘 이야기된 살림집건설과 관련하여 제정된 하나하나의 법조항들을 통해서도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새겨안게 된다.

본사기자

 

이전 제목   다음 제목

facebook로 보내기
twitter로 보내기
cyworld
Reddit로 보내기
linkedin로 보내기
pinterest로 보내기
google로 보내기
naver로 보내기
kakaostory 로 보내기
flipboard로 보내기
band로 보내기
←되돌이 추천하기
   좋아요 | 남조선 | 노동자        [2021-09-04]

이렇게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훌륭한 법조항들을 갖고있는데 일부 남녘의 사람들은 북의 살림집이 속도전을 하여 무너진다며 험악한 반북적대감을 드러내며 비방중상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정확히 하고 잘 건설하고있다는걸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감상글쓰기

보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