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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4월 7일
 

남조선미국《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조선의 오늘》편집국 기자와 나눈 대담 -


기자: 최근 남조선당국과 미국사이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라는것이 타결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력대 최악의 굴욕협정》, 《미국의 리익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매국행위》라고 단죄규탄하면서 《협정》의 전면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실장: 이번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르면 올해 남조선당국은 이전보다 13.9% 증가된 10억 5 900여만US$를 미국에 섬겨바쳐야 하며 래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그 전년도의 남조선 《국방비》증가률만큼 분담금을 더 늘이게 되여있다.

그야말로 사상최악의 굴욕협정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단체들은 현 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이전 보수《정권》때보다 훨씬 높게 력대 최대로 증액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막무가내식요구에 굴복한 《최악의 굴욕협정》, 《비상식적인 협정》, 《미국퍼주기》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특히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산하지역조직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학생진보련합, 국민주권련대 등은 항의집회를 열고 력대 최악의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하고도 《합리적인 분담금액》이라느니, 《〈한미동맹〉의 복원을 상징》하는것이라느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느니 하고 낯 뜨거운줄 모르고 떠들어대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비굴하고 철면피한 행위를 단죄규탄하며 《협정》의 전면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진보련대와 민중공동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투쟁단체들도 《력대 최악의 굴욕협정》, 《미국리익위해 국민 배반한 〈정부〉 강력규탄!》 등의 프랑카드와 표어를 들고 남조선당국의 대국민석고대죄와 《협정》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여 시위행진을 벌렸다.

기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오만무도하고 날강도적인 지배와 예속책동 그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꺼리낌없이 팔아먹고있는 쓸개빠진 사대매국행위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 항거의 분출이라고 본다.

미국은 남조선《방위》의 명목으로 강탈한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라는 명목외에도 다른 용도로 써먹고있지 않는가.

실장: 그렇다. 《련합뉴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남조선《방위》의 명목으로 옭아맨 《분담금》을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유지와 핵항공모함과 《B-2》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 그리고 《싸드》의 유지비용으로도 써먹고있다고 까밝혔다. 또한 《방위비분담금》명목으로 빨아낸 돈으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온갖 패륜패덕행위를 일삼고있는가 하면 남아돌아가는 돈으로 변놓이까지 해가며 풍청거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기자: 결국 남조선미국《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남조선당국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한미동맹》관계란 사실상 지배와 굴종의 관계, 상전과 노복간의 주종관계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수모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는 확고하고 발전된 관계를 이루고있다느니, 〈위대하고 힘있는 동맹〉이니 하며 극구 추어대는 꼴은 역스럽기 짝이 없다.》, 《미국이 입만 터지면 〈혈맹〉이요, 〈위대한 동맹〉이요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탐욕주머니를 더 불룩하게 채우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이제는 미국과의 빛갈좋은 〈동맹관계〉를 끝장낼 때가 되였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리며 반미자주화투쟁에 결연이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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