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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3월 21일
 

세금없는 나라!

 

세금이 없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인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 세상사람들은 아마도 쉬이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인류력사에서 국가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세금은 언제나 국가의 존재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되여왔으며 오늘도 그의 지위와 역할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하나의 굳어진 공식처럼 자리잡고있기때문일것이다.

바로 세금에 대한 기성의 관념을 끝장내고 세금이 없는 리상사회를 펼친 나라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조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주체63(1974)년 3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마음편히 살아보려는 념원을 처음으로 실현한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나날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언제 한번 세금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이미 세금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대로 희미해졌으며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도 모르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남긴 일화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공화국에 왔던 한 남조선기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만난 나어린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기자: 매달 월사금을 얼마나 내나요?

학생: 월사금이요? … 우리 궁전엔 가야금, 손풍금은 많은데 《월사금》이라는건 없어요. 그건 어떤 악기나요?

기자: ???

몇해전 평양의 중심부에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의 살림집을 찾았던 한 외국인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고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집주인인 젊은 량주에게 집값은 얼마이며 매달 집세는 얼마나 내는가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값이며 집세라는 그 말자체부터가 귀에 설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더더욱 아연함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애당초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이렇듯 월사금이며 집값, 집세에 대해 선뜻 옳은 대답을 줄수 없었던것이다.


-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창전거리의 훌륭한 살림집을 받은 우리 인민들 (2012년)-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이른바 《선진국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세금이 없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이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또 모든것이 풍족해서 46년전에 벌써 세금제도를 페지했던가.

세금제도가 페지되던 1970년대의 당시만 놓고보아도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대규모전쟁연습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국방력강화에 막강한 힘을 기울여야 하였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난관은 국가가 걸머져야 하며 또 인민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국가건설원칙이고 정치방식이였기에 그처럼 긴박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하는 중대조치를 취할수 있었던것이다.

그 국가건설원칙, 정치방식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오히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밑에 국가적혜택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있다.

정녕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오직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세금없는 나라!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민들 누구나 어머니조국이라 스스럼없이 부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대명사라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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