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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6월 21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국내 기업과 개인들은 물론 해당 나라에 거주하는 법인과 자연인, 그의 재산뿐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그 종류와 세률이 대단히 낮다.

우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가 대단히 적다.

공화국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제2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 같은것이 속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크게 7가지 즉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부과대상이 누구인가 하는데 따라 크게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갈라진다.

기업소득세는 외국투자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업소득세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법인세라고 하고있다.

개인소득세는 공화국령역안에 1년이상 체류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있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년이상 공화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치게 되여있다.(세금법 제3장 17조)

재산세는 고정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공화국에서는 재산세를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한 건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서만 부과하고있다.(세금법 제4장 25조) 그것은 기계, 설비와 같은 재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건물이라고 할 때에는 외국인이 소유한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을 의미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국가가 면제해준다.

그리고 선박, 비행기라고 할 때에는 외국인의 자가용배, 자가용비행기를 념두에 둔다.

상속세는 자기가 번 재산이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들은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재산을 국내외에서 속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때 외국인은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세금법 제5장 제31조)

거래세는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영업세는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같은것이며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이다.

자원세는 외국투자기업이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다.

이때 자원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것이 속한다.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세금법 제8장 제49조)

지방세는 지방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지방예산수입원천의 하나로서 그것은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로 구분된다.(세금법 제9장 54조)

여기서 도시경영세는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용세는 도로의 유지관리, 대기오염방지, 교통지휘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다.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화국에서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극히 적은 7가지의 세금종류, 보다 그것을 세분화해보면 9개 종류의 세금만을 부과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방법에 따라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그들에게 거의 25개이상이나 되는 세금의 종류를 적용하고있다. 실례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는 물론 공상통일세, 재산세, 영업세, 차량 및 선박등록사용허가세, 치세, 소비세, 취득세, 토지사용세 등이다. 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40종에 달하는 세금의 종류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적용하고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가 대단히 적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국제투자학강좌 교원 

교수 박사 리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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