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지로  손전화홈페지열람기
날자별열람
주체104(2015)년 6월 20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세률

 

우리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률은 국제적으로 볼 때 대단히 낮다.

공화국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에 부과하는 소득세률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있으며 지역적발전과 일부 부문들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특수경제지대와 장려부문 업종들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특별히 낮게 설정하고있다.

기업소득세률을 과세대상별로 보면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 외국기업이 공화국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의 20%이다. (세금법시행규정 제2장 제10조)

업소득세률이 윁남에서는 25%, 중국에서는 일반지역에서 30%, 경제특구에서 25%이며 싱가포르 31%, 일본, 뽈쓰까, 마쟈르가 각각 40%, 프랑스 50%, 영국 52%, 인디아 66. 6%라고 할 때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기업소득세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다는것을 알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등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받아들이는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만 보더라도 월 로동보수액이 국가가 정한 소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그 이상인 경우에 소득액의 5~30%의 범위에서 초과루진세률을 적용한다.(세금법 제3장 제28조)

초과루진세률이란 소득액이 커지는 정도에 맞게 소득액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그 매 부분에 대하여 루진적으로 높아지는 세률을 말한다.

리자소득, 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75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의 세률은 소득액의 2~15%,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5%이다.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외국인들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별로 명백히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5%를 적용하거나 지어 10~75%로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개인소득세가 세률이 낮을뿐아니라 부과대상이 명백함으로써 외국투자활동과 세금부과원천에 따르는 세금부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재산세률은 건물에는 등록값의 1%, 선박이나 비행기에는 등록값의 1. 4%,적용한다.(세금법시행규정 제4장 제38조)

아시아나라들은 대체로 1. 2%정도이거나 지어 1. 4~2. 1%에 달한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금액의 6~30%이다.(세금법시행규정 제5장 제45조) 일본에서는 10~75%이다.

공화국에서는 재산세와 상속세률도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한 재산에 대해 안정성을 담보해주고있다.

거래세률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의 1~15%(국가가 제한하는 제품과 기호품의 거래세률은 생산물판매수입금의 16~50%)이며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이다.(세금법시행규정 제6장 제52조, 제7장 제58조)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거래세제를 없애고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있다. 

자원세의 세률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자체소비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2-9%(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자원의 세률은 10-14%)로 한다.(제8장 제63조)

도시경영세는 외국투자기업가인 경우 매월 월로임총액의 1%이며 외국인인 경우 월수입액의 1%이다.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리용세액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렇듯 공화국에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극히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낮은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극히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낮은 세률을 적용하고있는것은 나라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되는데 맞게 외국투자가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의욕을 더욱 높여주고 외국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높여주고 외국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서 세금공간의 옳은 리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세금공간의 옳은 리용이 나라의 외화수입의 증대는 물론 외국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투자방향과 투자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해당 나라에 거주하는 법인과 자연인, 그의 재산뿐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각종 명목으로 많은 세금의 종류와 높은 세률을 적용하는것은 외국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수익을 낮추어 그들이 경제적리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하며 따라서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한다.

공화국에서는 외국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공화국에 대한 투자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외국투자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93년 1 월 31일 처음으로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수정보충을 하였다. 특히 2011년 12월 21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012년 8월 20일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다시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시행규정이 끊임없이 수정보충됨에 따라 합영기업뿐아니라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외국기업들과 외국인들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그 세률들이 보다 명백히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의 공화국에 대한 투자의욕을 높여주고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법률적환경으로 되고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은 공화국에서 경제거래를 하여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90일이상 체류 또는 거주하고있으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해외동포포함)에게 적용되고있다.

특수경제지대안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따로 정한데 따라 적용되고있다.

세금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적규제로부터 공화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로는 해당 법에 따라 창설운영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공화국령역안에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령역안에서 리자, 배당금, 임대료,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기업, 외국인, 조선동포들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국제투자학강좌 교원 

교수 박사  리 명 숙

 

이전 제목   다음 제목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문답] 공화국의 경제개발구실태와 전망

[관광기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세금특혜

[위인의 명언]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

facebook로 보내기
twitter로 보내기
cyworld
Reddit로 보내기
linkedin로 보내기
pinterest로 보내기
google로 보내기
naver로 보내기
kakaostory 로 보내기
flipboard로 보내기
band로 보내기
←되돌이 추천하기

감상글쓰기

보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