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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5월 5일
 

법적으로 담보되는 우리 나라 전반적무료교육제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무료교육은 수업에 드는 비용을 비롯하여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않고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제이며 무료교육의 대상과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인 무료교육제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1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철저히 보장하도록 담보하고있다.

우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철저히 국가적부담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 제47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라고 규제하고있다.

헌법을 구체화한 교육법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교육은 무료이고 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대학, 전문학교, 제1중학교, 학원 등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시키도록 법화하고있다.(고등교육법 제10조, 제36조, 보통교육법 제13조, 제14조)

이처럼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이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국가적부담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적담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시켜주신 그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화된 광활한 농촌지구의 아동단학교들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독창적인 무료교육제의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가난한 집 아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해줄데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과 함께 주체36(1947)년 9월 1일부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줄데 대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 《전문학교, 대학 학생 장학금수여에 관한 결정》​을 택한 우리 나라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주체45(1956)년 8월부터 실시되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주체47(1958)년 11월부터 실시되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내각명령 제24호, 제37호, 내각결정 제121호를 채택하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48(1959)년 3월 2일에는 주체48(1959)년 4월부터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18호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전반적무료교육제실시를 확고히 담보하는 공화국교육관계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배움의 길을 가로막던 온갖 교육비부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학교전 교육기관으로부터 대학, 박사원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들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들에서 사람들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담으로 마음껏 배울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가 달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101(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교구비품과 학용품, 교육실습용설비와 실험기구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교육관계법들은 수업에 드는 비용만을 국가부담으로 한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학,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비용까지도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도 국가가 보장하도록 담보하고있다. 

 

 

학습에서 필수적인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들을 비롯하여 식량과 교복을 국가보상체계에 따라 거저나 다름없는 매우 눅은 값으로 공급하도록 하고있으며 특히 초등학원, 중등학원 등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교육사업은 물론 그들이 먹고 입는것을 비롯한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100%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고있다.

이외에도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있는 수많은 과외교양기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담보하고있다.  (계속) 

 

 

사회과학원 연구사  허 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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