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반공화국《인권결의》의 불법무효성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계속 군사적침략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간판을 들고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 2014년 12월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 이어 지난 3월 28일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미국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내세우고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거수기를 긁어모아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을 강압통과시키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조작해낸 《인권결의》는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규범은 안중에도 없이 초보적인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날조된 불법무효한 정치협잡문건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불법무효성은 첫째로, 사기와 날조로 일관된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조작된 협잡문건이라는데 있다.

《결의》는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여간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자료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모략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일관되여있다.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적문건이다. 이러한 국제적문건이 합법적이고 정당한것으로 되자면 그가 기초하고있는 자료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며 수집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면서 《기초》하였다는 《자료》는 모두가 사기와 날조로 일관된것들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는 우선 그 어떤 과학성과 객관성도 없는 외곡날조된 자료에 기초하고있다.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은 국제적문건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이다.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독단과 전횡, 선입견과 편견, 추측과 억측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사실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다. 더우기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것은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미국이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조작해내면서 《기초》했다는 《자료》들은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여간 몇몇 《탈북자》들이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인》이 시키는대로 불어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의 《인권》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선 《탈북자》들이라는것들은 하나같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여야 마땅할 범죄자, 인간쓰레기들이다. 이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 버러지같은 명줄을 연명하기 위한 몇푼의 돈벌이이다. 그것을 위해 저들의 몸값을 더 올려보려고 경쟁적으로 각종 날조된 자료들로 거짓증언을 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결코 《증인》으로 될수 없으며 사람이기를 그만둔 이러한 인간오작품들의 입에서 《증언》을 기대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언론들까지도 인간쓰레기들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언론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의도적으로 자료를 꾸며내고있다. 그들의 거짓증언과 그것을 유도하는 보수언론, 거짓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묵인조장하는 당국의 처사로 하여 〈북인권〉문제가 생겨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설사 미국이 저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위해 더는 《의지》할데가 없어 이러한 범죄자들을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적인 《증거》를 날조해냈다 하더라도 유엔은 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모든 증거는 그 정확성이 남김없이 검토확인되기 전에는 문제를 밝히고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없다.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이 골수에 찬 적대세력들이 날조해낸 자료가 객관성을 지닐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는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고있다.

유엔은 정부적국제기구로서 주권국가들을 성원국으로 하고있으며 총회를 비롯한 유엔회의에 대표는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국가의 전권대표로서 참가하고 발언한다. 결국 유엔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모두가 국가들의 공식적인 의사합의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들사이의 공식적인 합의에 제출하는 자료는 마땅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것은 물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되여야 한다.

유엔의 력사에도 당사국과의 대화도, 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라는것이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총회의 《결의》가 나온적은 없다.

개별적인 인간추물들을 내세워 음모적이며 비렬한 방법으로 《자료》를 날조해내고 거기에 《조사보고서》라는 감투를 씌운다고 그것이 공식적인것으로 되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나라와 대화도 한번 하지 않고 우리 나라에 와서 현실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무슨 《조사》라는 말이 성립될수 없으며 인위적인 억측과 비방으로 일관된 거짓자료에 《보고서》라는 모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결국 반공화국《인권결의》는 그 어떤 신빙성도 없는 날조된 자료에 기초한 정치적협잡문건외 다름아니다.  (계속)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국제법강좌 교원 학사  로 금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