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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3월 31일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복리는 어떻게 증진되여왔는가

 

어느 사회에서나 복리문제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리문제를 국가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벌써 수십년전 인민정권이 세워진 첫날부터 인민들의 복리증진문제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시책으로 되여왔으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그것은 언제나 철저히 집행되여왔다.

해방후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의정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연필문제를 상정하고 해결한것이 그 실례로 된다. 이와 함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무상치료제도 온 나라가 화염에 휩싸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실시되여오는 국가의 인민적시책이다.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태여나서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돈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돌보고 교육시켜주고있다. 이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 시책이 아닐수 없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정휴양제, 유급휴가제, 영예군인우대제, 장애인보호정책 등 국가가 인민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고마운 시책들을 하나하나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최근년간에만도 우리 공화국에서는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창전거리, 릉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근로대중의 복리문제를 아무리 중요하게 내세운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다 원만히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복지에 대해 요란히도 떠들어왔다. 현 집권자도 지난 《대통령선거》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3대복지공약》을 내들고 지지표를 긁어모으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복지문제를 놓고 남조선《국회》에서는 여야간의 허무한 말싸움만 계속 벌어지고있다.

복지문제가 빈 정치구호로 되고 해결이 도무지 안되니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는 빈곤층은 무려 1 000만명에 이르고있으며 련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와 불안, 불만, 불신으로 가득찬 《3불세대》는 더더욱 늘어나 한해에 평균 1만 5 000명의 자살자가 생기는 《자살왕국》으로 되였다.

그러면 우리 공화국이 그처럼 수많은 인민적시책들을 베풀고있는것은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이겠는가?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을 위한 제도이기때문이다.  

하다면 근로대중의 복리문제는 어디에 기인된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그 기초에는 제도가 놓여있다. 바로 어떤 사회제도인가에 따라 근로대중의 복리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가 아니면 《그림의 떡》이 되는가가 결정되는것이다.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세인이 부러워하는 복지의 천국이다.

 

사회과학원  김 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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