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1번째 주》, 주지사는 누구인가 (1)

- 유럽동포 리진강의 소감 -

남녘의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확고히 선 나라, 민족의 넋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강한 나라》

-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미합중국이 만들어낸 로보트》

지난 시기 세계언론계에서도 남조선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보도한바있다. 남조선학계와 인민들속에서도 이와 류사한 내용의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다.

실례로 《남조선은 미합중국에 예속된 무주권지역》, 《미국에 장악된 식민지》, 《실제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주권을 행사하고있는것은 미국》, 《미국과 남조선의 관계는 철저히 상전과 노예의 관계》 등이다.

물론 남조선은 지형학적으로 보나 또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하는것을 봐도 미국의 한개 《주》로 될수 없음은 뻔하다.

허나 현실은 그것을 부정한다. 남조선이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말이 류행되고있다. 나는 이것을 《정부》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규탄, 야유와 조소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형식상 존재하는 《주권》

주권을 행사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말하자면 주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해야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남조선은 어떠한가.

주권이라는것이 형식상이지 그 행사는 미국이 하고있다. 말하자면 《무주권국가》이다. 그러니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나 인민의 리익에 맞게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해나가는 자주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은 자명하다.

남조선에 《대통령》과 《국회》, 《정부》라는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모두 미국의 지령밑에 움직이는 한갖 도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하는것이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대통령》이 되면 먼저 대양건너 미국상전을 찾아가 부임인사를 하고 예속관계를 확약하며 상전의 훈시를 받는것이 하나의 어길수 없는 관례로 되여있는것은 남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특유현상이다. 또 미국의 비위를 건드려서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손가락질당하며 욕을 먹는것도 남조선에만 있는 특정뉴스이다.

그리고도 미친개 체연한체 한다고 미국과 남조선은 그 무슨 《회담》이라는것을 진행하군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전과 주구간에 지시를 주고 받는 굴욕적인 공모결탁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의 쌀시장, 소고기시장개방과 미국의 해외침략전쟁에 대한 괴뢰군파병,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증액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막대한 치부를 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인민들의 생존권은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다. 지금 미국주도의 외래독점자본은 남조선의 큰 기업들과 은행들의 경우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목만으로도 해마다 수십억ＵＳ＄의 리득금을 걷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70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것도 그리고 곳곳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감행되고있는것도 식민지예속경제가 낳은 비참한 현실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개탄하며 학생들에게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남사회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혼란, 부패의 악순환이 거듭되여온 근본원인은 바로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있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지구상에 미국의 해외군사기지가 수없이 많지만 남조선처럼 미군의 주둔비용과 군사기지이전비용까지 섬겨바치는 곳은 없다. 2012년에 돌려받기로 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안받겠다고 하면서 2015년까지 연기한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그것을 무기한 연장한 꼴이야말로 식민지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라 해야 할것이다.

《정권》은 있어도 실권이 없고 《군대》는 있어도 통수권이 없으며 경제와 문화는 있어도 제것이 없는 남조선.

주권을 행사 못하는 남조선을 어떻게 불러야 하겠는지...

미국의 한개 《주》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