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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6월 20일
 

세상에 없는 인민보건제도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위대한 보건제도이다. 무상치료제는 조선의 참모습이다. 조선의 보건제도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보건제도이며 세계적인 모범이다.

돈 한푼 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수술까지 받을수 있으며 더우기 의사담당구역제까지 있다니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정말 믿기 어렵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그런것을 상상조차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그리도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보건제도.

로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린이건, 늙은이건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이다. 이 고마운 무상치료제가 이미 60여년전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실시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군 한다.

섬마을의 한 녀인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외진 산골마을들에까지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전반적무상치료제, 예방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속에 우리 인민들은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다.


-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 우리 인민 -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의 보건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실시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이름그대로 환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수 있고 의사들과의 상담도 요구할수 있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개별적주민들의 로임이나 때로 기업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건강보험제에 기초한 지출방식, 사영보험회사의 보험금에 의한 지출방식들을 들수 있다.

사실 의료봉사에서의 평등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끈것으로 하여 많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 보건부문에서 중요한 론쟁거리로 되여왔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해당 정부가 세금형식이나 사회건강보험형식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방나라들은 일정한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따져놓고보면 그 《무상》이라는것은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금 등 각종 명목으로 걷어모은 자금에 기초한것이며 그마저도 수술비나 전문과적치료비와 같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항목들에 한하여서는 개인들이 부담하게 하고있다.

사영건강보험에 의한 지출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나 환자나 다같이 보험에 든것으로 하여 값비싼 의료봉사를 요구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의료봉사지출비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대다수 나라들에서 일반주민들과 실업자, 빈민층들은 보험료가 너무 엄청난것으로 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며 병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생죽음을 당하고있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방식들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을 더 중시하면서 의료봉사를 하나의 상업으로, 돈벌이공간으로 삼는 자본주의적가치관에 뿌리를 두고있는 방식으로서 돈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필요한것이다.

이 나라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과잉부과하는 방법으로 큰 리윤을 보고있으며 만일 의사가 복잡한 검사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리윤을 주지 못하였다는 리유로 해고하기까지 한다.

또한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액의 일부를 떼내여 보건비로 지출된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의 변호사, 사무원, 사법일군들의 로임을 비롯하여 정부가 소비하는 행정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으로 하여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친 자금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 없는 의료봉사를 받게 되는것이다.

또 한가지 언급할것은 보험을 실시하고있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보험기준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병들에 대한 치료들을 포함시키지 않고있다는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으며 자기들의 건강을 보호받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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