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는 인민보건제도 (1)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 조선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류의 리상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돈 한푼 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수술까지 받을수 있으며 더우기 의사담당구역제까지 있다니 이 얼마나 희한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그리도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보건제도.
로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린이건, 늙은이건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것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이다. 이 고마운 무상치료제가 이미 60여년전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실시되였다는것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군 한다.
섬마을의 한 녀인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외진 산골마을들에까지 진료소가 세워지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전반적무상치료제, 예방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속에 우리 인민들은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다.
-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 우리 인민 -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의 보건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실시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
다음으로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개별적주민들의 로임이나 때로 기업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사회건강보험제에 기초한 지출방식, 사영보험회사의 보험금에 의한 지출방식들을 들수 있다.
사실 의료봉사에서의 평등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끈것으로 하여 많은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 보건부문에서 중요한 론쟁거리로 되여왔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해당 정부가 세금형식이나 사회건강보험형식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러한 가운데 일부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방나라들은 일정한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따져놓고보면 그 《무상》이라는것은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금 등 각종 명목으로
사영건강보험에 의한 지출방식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나 환자나 다같이 보험에 든것으로 하여 값비싼 의료봉사를 요구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의료봉사지출비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대다수 나라들에서 일반주민들과 실업자, 빈민층들은 보험료가 너무
앞서 언급한 이러한 방식들은
이 나라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과잉부과하는 방법으로 큰 리윤을 보고있으며 만일 의사가 복잡한 검사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리윤을 주지 못하였다는 리유로 해고하기까지 한다.
또한 인민들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수입액의 일부를 떼내여 보건비로 지출된다고는 하지만 이 분야의 변호사, 사무원, 사
또 한가지 언급할것은 보험을 실시하고있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보험기준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이런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료봉사를 받으며 자기들의 건강을 보호받는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