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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4(2015)년 3월 1일
 

온 겨레와 세계의 강력한 촉구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면 그를 가로막은것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는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가 바로 《보안법》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것이다. 그후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보안법》의 파쑈적성격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는 물론 통신, 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있다. 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련북통일을 요구해나서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할수 있다.

지난 1월 재미동포 신은미교수가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우리와 꼭같은 한겨레가 살고있었습니다. 맑은 물 흐르는 대동강을 따라 희열에 찬 청춘남녀들이 걷고있었습니다. 바다가엔 행복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 누르고 대동강맥주맛은 최고입니다.》라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것을 그대로 말했다고 하여 남조선당국으로부터 《보안법》위반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되여 강제추방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것이 바로 《보안법》의 정체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보안법》을 사상최대의 파쑈악법, 반통일악법,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으로 락인하고 지체없이 철페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보안법》철페는 남조선의 민심뿐아니라 온 겨레의 요구이며 국제사회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교원  림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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