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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5(2016)년 6월 5일

 

저작권과 사회문화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저작권이란 과학과 기술, 문학, 예술분야에서 창조된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정신적 및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적창조물들에 대한 저작자(저자 또는 창작가)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대상에는 과학론문, 소설, 시와 같은 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과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텔레비죤편집물 등 영상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과 같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과 같은 도형저작물, 콤퓨터프로그람저작물 등이 속한다.

공업소유권과 함께 지적소유권의 2대구성부분으로 되는 저작권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조되는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나라의 문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조한 당사자와 그것을 리용하려는 리용자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제하였다.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당사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당사자로서 발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인격적권리와 복제권, 공영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개작권과 같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밝혔다.

또한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리용하는데서 지켜야 할 해당 법적절차들을 규제하였다.

이와 함께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 당사자 또는 그 권리를 넘겨받은 당사자의 권리인 저작린접권에 대해서도 규제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하며 저작권자와 저작린접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었다.

이러한 저작권법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사회문화발전을 추동하는 지적재부의 창조자들의 리익을 적극 보호하고 그들의 열의를 최대한 발동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성과들과 명작들,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법률적환경이 튼튼히 마련되고 발전되여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과학과 기술, 문학예술발전에 언제나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공화국 헌법에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권과 발명권은 국가가 보호한다는것을 규정하고 그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저작권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왔다.

모든 사회성원들은 저작권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 온 나라에 비약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지적재부의 창조와 보급, 류통, 저작권의 보호관리가 튼튼한 법적환경속에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 연구사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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