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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5(2016)년 4월 7일
 

법적으로 담보되는 우리의 인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이 국가의 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담보하는 국가의 법들로서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지방주권기관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국적법, 신소청원법 등이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인민적인 선거법이다.

 

 

이에 의하여 17살이상의 모든 공화국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동분야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 로동보호법, 로동정량법 등이, 교육, 보건분야에서는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이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교육법과 인민보건법은 공민의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법적담보로 되고있다.

 

 

인민봉사부문에서는 사회주의상업법, 량정법, 살림집법 등이, 지적소유권분야에서는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등이 있다. 상업법은 상품류통과 인민봉사 등 상업활동에서 인민들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법이다.

사회복리분야에서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등이, 환경보호분야에서는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방사성오염방지법 등이 있다.

사회보장법과 환경보호법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문화위생적인 조건을 보장해주는 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이밖에도 형민사분야에서의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상속법, 손해보상법과 인민보안부문에서의 공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법적담보로 되고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법규범들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은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한사코 부정해나서면서 그 무슨 《렬악한 인권실태》니 뭐니 하는 모략문서들을 꾸며내고 갖은 협잡과 모략의 방법으로 그것을 국제화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인권의 페허지대, 인권불모지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남조선당국이 인간이 향유해야 할 모든 권리를 참답게 보장해주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나라의 어길수 없는 법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며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오히려 인권문제로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야 할 진범인은 남조선당국이다.

최근에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쏟아져나오는 내외각계의 규탄과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해보려고 남조선주민들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주민행정기관의 명칭인 《주민쎈터》를 그 무슨 《행정복지쎈터》(《행복쎈터》)로 바꾼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민생에는 전혀 낯을 돌리지 않고 외세의 사타구니에만 붙어돌아가는 박근혜와같은 정치창녀, 인간의 열과 정이 깡그리 식어버린 《랭혈동물》이 청와대안방에 틀고앉아있는 한 불행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아무것도 달라질것이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실질적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할수도 없다.

인권모략군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고 하여도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 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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