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환경보호규정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5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의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국제관광특구에서 관광업을 하는 기업과 지사, 사무소, 대리점이, 개인에는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를 비롯한 관광객이 속한다.

제3조(환경보호사업기관)

국제관광특구에서 환경보호사업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호기준의 제정)

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기준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환경보호기준의 준수)

국제관광특구에서 건설, 생산, 봉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조(국제관광특구에서 금지, 제한하는 행위)

국제관광특구에서 지하자원의 탐사와 개발은 금지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건물, 시설물, 도로를 건설하거나 하천, 호소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7조(자연환경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보호구의 설정)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에서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의 동식물과 명승지, 천연기념물, 특출한 자연경관 같은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구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산림의 조성)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의 산림면적을 늘이며 수종이 좋은 나무를 위주로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의 보호)

기업 또는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에서 나무를 찍거나 산을 일구거나 흙과 돌을 채취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산림병해충의 구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산림병해충예찰, 검역사업체계를 세우고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구제하여야 한다.

제12조(산불방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산불감시체계를 세우고 산불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림구역에는 산불을 끄는데 필요한 방화시설을 갖추며 산불막이선을 쳐야 한다.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원과 설비, 수단을 동원하여 제때에 꺼야 한다.

제13조(산에 들어갈 때와 산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개인은 성냥, 라이타 같은것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지 말며 산에서 불을 놓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제14조(동식물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에서 동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승인없이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취할수 없다.

제15조(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의 보호)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과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원상대로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인은 명승지, 천연기념물, 력사유적의 보존, 보호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16조(원림화의 실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원림화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관상적가치가 있으면서도 환경보호에 유리한 나무와 잔디, 꽃을 많이 심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17조(환경오염방지정형의 료해대책)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이 환경보호설비를 갖춘 정형과 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과 승인)

기업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건설대상의 특성,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19조(봉사기업의 위생준칙)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위생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봉사활동과 관련한 위생준칙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제20조(정화장, 침전지, 오물, 페기페설물처리장의 건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기업은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침전지, 오물, 페기페설물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소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21조(오물의 처리)

기업과 개인은 정해진 장소에 오물을 버리며 승인없이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오물은 쌓아두지 말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기업은 오염물질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운영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방지시설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철수할수 없다.

제23조(오염물질배출의 신고)

기업은 오염물질을 내보내려 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 같은것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24조(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보수, 정비)

기업은 오염물질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보수, 정비하며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으로 가동을 멈추었을 경우에는 생산 또는 경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소음, 진동방지)

기업은 설비운영과정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를 사용할수 없다.

제26조(륜전기재의 운행금지)

기업과 개인은 배기가스기준을 초과하는 륜전기재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악취방지)

기업은 경영과정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악취를 발생할수 있는 물질은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28조(수역에서 금지할 행위)

기업과 개인은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오물, 페기페설물, 기름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제29조(오수, 페수의 정화)

기업은 오수, 페수를 정화시켜 내보내야 한다.

오수, 페수에 물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0조(토지의 오염, 류실방지)

기업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대책을 세워 토지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절토 또는 성토로 인한 흙과 모래의 류출을 방지하며 폭우로 흙, 모래가 하천과 수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32조(지반침하의 방지)

기업은 건물, 시설물의 건설과 지하수의 리용과정에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건설을 하거나 지하수를 뽑아쓸수 없다.

제33조(유독성물질의 사용금지)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에 유독성물질을 들여오거나 국제관광특구에서 유독성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페기페설물의 보관)

페기페설물을 보관하려는 기업은 보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주변에 울타리와 경계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용기겉면에는 페기페설물의 이름을 밝힌다.

제35조(페기페설물의 운반)

페기페설물을 운반하려는 기업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운반도중에 페기페설물이 류출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페기페설물의 처리)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페기페설물처리신청서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페기페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것을 밝힌다.

제37조(페기페설물의 처리기일)

기업은 페기페설물을 정해진 기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처리기간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환경오염경보)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특수한 기상현상으로 환경이 심히 오염되여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상태의 조사, 측정, 분석)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 측정, 분석방법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정한다.

제40조(자료기록)

기업은 오염물질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페기페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대장에 기록하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환경보호계획실행,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마다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통제


제42조(감독통제기관)

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지도밑에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한다.

제43조(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환경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며 기업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44조(환경보호시설의 관리)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이 환경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보수주기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제재)

국제관광특구의 환경을 오염, 파괴시켰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킨 기업, 개인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경우에 따라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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