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관규정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3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운수수단의 출입, 물자의 반출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 나드는 우리 나라 공민과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이 아래부터 개인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물자, 우편물을 반출입하거나 자동차, 배, 렬차,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기업과 지사(대리점, 출장소 포함)에도 이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관의 설치)

세관은 해당 국제비행장과 철도역, 항, 륙상출입통로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국제관광특구에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수 있다.

제4조(반출입신고제)

국제관광특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국제관광특구에 들여온 물자를 특구밖의 우리 나라 령역에 내가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수속을 한다.

제5조(세관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수 있다.

제6조(반출입금지물품)

국제관광특구에는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해당 법규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8조(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국제관광특구에서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과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수 있다.

제9조(세관등록기일)

기업과 지사는 기업창설승인 또는 지사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과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등록증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과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한다.

제11조(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업족의 변경통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운수수단의 등록)

국제관광특구에 자주 오가는 자동차, 배 같은 운수수단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운수수단의 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등록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이름, 소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힌다.

제15조(반출입신고서의 제출)

기업, 지사는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같은것을 밝힌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6조(비행기, 렬차, 배로 수송하는 물자의 신고)

비행기로 수송하는 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국제항공역이, 렬차로 수송하는 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철도역이, 배에 실은 짐에 대한 세관신고는 배의 선장이 한다.

국제항공역과 철도역, 배의 선장은 비행기와 렬차, 배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총신고서, 적재량종합문건, 실은짐목록, 짐나름표, 화물송장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17조(우편물의 신고)

보내온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국제관광특구우편국이 한다. 이 경우 우편국은 우편물이 도착하면 우편물송장을 세관에 내야 한다.

내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18조(휴대품의 신고)

국제관광특구에 나드는 려행자는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이나 집체적으로 나드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종합하여 신고할수도 있다.

제19조(외화의 반출입)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세관에 신고한데 따라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0조(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국제관광특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국제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국제관광특구세관이 한다.

제21조(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도 검사할수 있다.

제22조(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우편국의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물취급자 또는 우편물임자, 그 대리인의 립회밑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을 내주거나 국제관광특구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부쳐오는 짐 포함)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수 없거나 검사과정에 휴대품 또는 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보는 방법으로도 검사할수 있다.

제25조(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국제비행장, 해당 철도역, 항, 륙상에 설치된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없이 세관통제구역을 벗어날수 없다.

제26조(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27조(세관봉인)

세관은 감독을 위하여 화차와 짐함, 유개차 같은것에 봉인을 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제28조(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국제관광특구를 통한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29조(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자동차 또는 렬차로 반출입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짐함, 유개차 같은것을 리용하여야 한다.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량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수 있다.

제30조(검사 및 감독협조)

해당 기업, 지사, 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보세구역, 보세창고의 설치)

국제관광특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같은것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창고에서 물자의 선별, 재포장 같은 작업은 세관의 감독밑에 한다.


제4장 관세 및 세관료금


제32조(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국제관광특구에 나드는 운수수단에 필요한 연유, 예비부속품, 승무원들의 식료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자를 판매하거나 국제관광특구밖의 우리 나라 령역에 내갈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3조(관세납부통지서의 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지사, 개인에게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관세부과의 기준가격과 관세계산)

국제관광특구에서 관세부과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국제관광특구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률에 따라 한다.

제35조(관세의 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 개인은 정해진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관세납부자에게 관세납부증을 발급하며 적립된 관세납부금을 정해진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36조(관세의 반환, 추가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분에 해당한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해당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수 있다.

제37조(세관료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료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38조(억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수 있다.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수 있다.

제39조(몰수)

밀수품과 비법적으로 반입한 금지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리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수 있다.

제40조(신소와 그 처리)

국제관광특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소할수 있다.

세관은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부 록

1. 관광지구에 들여올수 없는 물품

1) 무기, 총탄, 폭발물(공사용으로 승인받은 폭약, 뢰관, 도폭선 같은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2) 무전기와 그 부속품

3)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물질

4) 사회도덕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출판인쇄물(사본한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림, 사진, 록음록화물,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과 그것을 수록한 전자기억매체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6)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2. 관광지구에서 내갈수 없는 물품

1)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2) 무전기와 그 부속품

3)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물질

4) 력사유물

5) 기밀에 속하거나 기밀이 들어있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림, 사진, 록음록화물, 전자기억매체

6)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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