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주체100(2011)년 9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3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의 창설과 등록, 운영질서를 바로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에서 기업(지사, 사무소 포함)을 창설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과 남측 및 해외동포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영활동에 대한 우대)

국제관광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4조(투자대상)

투자가는 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부문에 투자할수 있다.

정보기술과 경공업, 농업부문에도 투자할수 있다.

제5조(투자의 제한, 금지대상)

국제관광특구에서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이 한다.

제6조(기업창설형식)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제7조(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리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절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8조(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를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30%이상 되여야 한다.

제9조(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과 관련한 준칙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의 창설신청)

국제관광특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 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존속기간,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2조(기업창설등록신청)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 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존속기간,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사본, 토지리용권등록증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등록증발급)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기업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 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등록한 날부터 기업(지사, 사무소는 제외)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14조(세무, 세관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국제관광특구 세무기관과 세관에 해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은행 지사, 사무소의 설립)

다른 나라 보험회사와 은행이 국제관광특구에 지사, 사무소를 내오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투자기간 및 기일연장)

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기간을 늘이려 할 경우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투자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허가, 조업일)

영업을 하려는 기업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기업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18조(경영활동범위, 업종변경)

기업은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공화국기관, 단체와의 련계)

기업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관광특구밖의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제20조(반출입신고)

국제관광특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문건의 구비 및 회계결산)

기업은 회계문건을 갖추고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의 회계결산은 년간으로 한다.

제22조(돈자리개설)

기업은 국제관광특구에 개설된 공화국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제23조(존속기간의 연장)

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완료되기 6개월전에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연장기간, 경제기술타산안 같은것을 첨부한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4조(환경보호)

기업은 정화장, 침전지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25조(출자몫의 양도)

기업은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주식, 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것을 발행할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것은 양도하거나 류통시킬수 있다.

제27조(기업의 해산)

기업은 존속기간이 완료되였거나 자금부족 또는 기타 원인으로 경영활동을 할수 없거나 법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이 경우 기업은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해산신고서를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8조(기업의 청산)

해산되는 기업에 대한 청산사업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 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성원들로 조직한다.

제29조(청산사업의 결속)

청산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청산사업이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0조(청산하고 남은 재산처리)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1조(제재)

이 규정을 어긴 투자가와 기업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며 엄중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을 취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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