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인권백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사상 최악의 반인륜범죄국 미국이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된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걸고들면서 횡포한 간섭을 일삼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떠드는 《인권》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인간증오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오직 극소수 특권계층만을 위한것으로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의 존엄과 리익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한 미국이 만사람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국내의 비참한 인권실상은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시비하며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은 참다운 인권에 대한 란폭한 외곡이며 국제적정의와 량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인권유린행위들을 통하여 온갖 부정의와 무권리, 사회악이 판을 치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금권선거를 통해 본 미국 정치제도의 반인권적정체

 

2016년은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의 해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란 사회적집단의 성원들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의 가장 폭넓은 집단의 지지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것은 후보의 정치적식견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돈, 돈이다.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능한 인물도 《능력자》가 되고 《대중적지지》도 살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당이나 할것없이 대통령후보들은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선거자금을 긁어모으는데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억만장자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사환군들을 대통령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뿌린다.

지난해 폭로전문웨브싸이트 위킬릭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주요인물들이 주고받은 1만 9 000여건의 전자우편을 공개함으로써 민주당의 모금공작의 내막이 말짱 드러났다.

민주당의 주요인물들이 테네시주의 거물급후원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그가 3만 3 400US$를 추가지불하는 경우 당시 미국집권자가 진행하게 된 간담회에 참가할수 있다는 제안이 담겨져있었다. 그런가하면 2015년 1월이후 46만 7 600~125만US$를 기부한 후원자들에게 전당대회가 열리는 필라델피아시의 특급호텔예약을 비롯하여 온갖 특혜를 받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폭로되였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 력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탕진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의 대통령선거에는 약 50억US$, 2012년에는 60억US$가 들었다면 지난해 선거에는 100억US$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각 후보들의 광고비만 하여도 44억US$, 보도매체웨브싸이트와 방송국, 신문사들이 얻은 정치광고수입이 각각 12억US$, 9억 1 600만US$, 8억 8 200만US$였다는 사실은 부패한 미국금권선거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에 팔린 정객들은 그가 누구이든 정치적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유력한 후원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도 만들고 정치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 대통령 카터까지도 무제한한 액수의 뢰물이 대통령후보지명이나 대통령당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이미 중요한 정치후원자들에게 대가를 보상해주는 도구로 전락되였다고 개탄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에서 투표률이 각각 약 60%, 30~40%밖에 안되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와 NBC방송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85%에 달하는 선거자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워싱톤을 비롯한 30여개 도시들에서 수많은 각계층 군중들이 금전이 판을 치는 정치제도를 반대하여 대대적인 항의시위까지 벌리였다.

지난해 4월 미국의 《민주주의의 봄》단체 성원들은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로부터 워싱톤까지 240㎞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사려고 하지 말라!》, 《정치가들의 뭉치돈을 쓸어버리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썩을대로 썩은 금전선거제도를 끝장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쪽에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해버리는 미국의 선거는 위정자들이 외우는 《국민》의 리익과 의사와는 아무러한 상관도 없다.

바로 여기에 권력을 쥐려는 야심가들, 특권층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무하는 미국정치제도의 반인민적, 반인권적인 본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있다.

이처럼 부패한 정치제도가 근로대중에게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도 보장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2.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을수 없는 인권불모지

 

미국의 정치가들은 선거유세나 연설때 자주 자기 나라가 누구든 꿈을 실현할수 있는 나라인듯이 력설하고있다.

1931년에 미국학자 아담스가 도서 《미국의 서사시》에서 처음 들고나온 《미국의 꿈》이라는것은 각자가 힘껏 일하면 집과 자동차도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시킬수 있으며 전세대들보다 더 잘살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래일에 대한 꿈은 고사하고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배움의 권리 등 초보적인 생존권과 제반 경제사회적권리들을 박탈당한채 악몽의 나락에서 헤매고있다.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3장 제6조 1항과 제12조 2항, 제13조 1항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가질 권리》, 《병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봉사와 의료상관심을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권리》, 《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 등이 규제되여있다.

만성적으로 790여만명의 실업자를 안고있는 미국에서는 2016년 12월 1주일동안에만도 27만 5 000명의 실업자가 새로 늘어났으며 그중 청년실업자수가 전체 실업자수의 18. 8%에 달하였다.

근로대중의 생활이 심히 령락되여 집없는 사람이 56만명을 넘어섰으며 플로리다주 북부의 17개 군에서만도 약 32만 2 000명의 주민들이 이른바 《자선단체》들의 방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있다.

2016년말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의 부자들의 년평균수입은 중산층이하의 81배로서 36년전의 27배에 비할바없이 증가되였다.

청소년들은 배움의 권리도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

학비가 폭발적으로 뛰여올라 지난 25년동안에 440%나 높아졌다.

공립대학에서 1년동안 공부하는데 1만US$가 든다면 사립대학에서는 5만US$나 들며 의학과 같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전문교육인 경우 그 비용은 50만US$에 달한다.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년들이 엄청난 학비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매해 고등학교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당하고있다.

중산층의 미국인들조차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4명중 3명은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며 이렇게 진 빚은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미처 물지 못한다.

이에 대해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진 빚이 약 1조 3 000억US$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급증하는 학비폭등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을 더욱 격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전체 가정의 20%에 달하는 극빈자가정에서 태여난 사람들의 42%가 어른이 되여서도 극심한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에서 의료상황은 말그대로 반인륜적이다.

이발 한대를 뽑는데만도 500US$, 충수염수술에도 몇만US$를 내야 한다. 구급치료인 경우 하루입원비가 1 000US$를 훨씬 넘으며 구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10만~20만US$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의료보험》이라는것마저도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16년 7월 22일부는 플로리다주에서 한 협잡단체에 의하여 지난 14년동안 제일 큰 2대의료보험회사를 상대로 10억US$의 자금을 속여먹은 사상 최대규모의 의료협잡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까밝혔다.

2009년부터 보험협잡행위로 류출된 자금은 이미 299억US$가 넘었다고 하면서 미사법성은 2016년 6월말부터 의료보험협잡혐의가 있는 301명의 의료기관 관리자, 의사 등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은 타락과 범죄로 이어져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으며 그로부터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되고있다.

미국은 《만민평등》에 대해 곧잘 운운하지만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 협약에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있다.

녀성근로자들은 로동력의 57%를 차지하지만 평균임금이 남성들의 81%에 불과하며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녀성들의 임금은 각각 남성들의 69%, 58%에 불과하다.

해마다 600여만명의 녀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다.

성폭행범죄피해건수만도 년평균 50여만건에 달하며 200만명이상의 녀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물로 되고 녀성의 약 20%가 강간당하고있다.

녀대학생의 23%가 재학기간 성폭행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어 군부내에서까지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감옥들에서는 해마다 약 6만명의 녀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하고있다.

올해 1월 유엔인권전문가는 미국에서 빈곤한 소수민족이나 흑인녀성임신부들의 해산시 사망률은 77%로서 백인녀성에 비해 4배에 달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인신매매행위는 더욱 끔찍하다.

이 나라의 UPI통신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인신매매행위가 그 전해에 비해 35. 7% 늘어났다고 전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신매매건수가 1 323건으로서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각각 670건과 550건으로 그뒤를 따랐다 한다.

인신매매통보기관 폴라리스가 인신매매를 《매매업자들이 폭력이나 기만, 강압적인 방법을 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의가 아닌 상업적인 성봉사나 로동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제도의 한 형태》로 정의한것은 미국의 썩어빠진 사회현실에 대한 적라라한 폭로이다.

지난해 확인된 7 572건의 인신매매사건가운데서 6 340건이 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된것이며 미성년들과 관련된것도 수천건에 달하고있다는 사실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에게 휴식할 권리, 로동의 보호, 성적착취 및 침해의 방지 등 어린이들을 보호할데 대한 국제적의무가 지적되여있지만 미국은 여기에도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다.

기아와 빈궁속에 사는 어린이들의 수가 1 600만명에 달하고있고 19개 주들에서 아동학대행위가 허용되고있으며 야만적인 학대행위로 죽은 어린이들중 약 80%가 4살도 안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소년로동이 허용되고있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는 어린이수가 80여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약 5만명의 미성년수감자들중 5 000여명이 성인형무소에 항시적으로 감금되여있는 등 보호자없는 어린이들에게 종신감금형을 지우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행위가 성행하고 10만명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CNN방송은 펜실바니아주의 카플란이라는자가 출생한지 여섯달밖에 안되는 애기로부터 10대의 어린 처녀애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을 가두어놓고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4년전 14살 난 소녀를 데려다 성폭행을 감행하여 낳은 2명의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세상을 경악시켰다.

현실은 미국의 사회제도야말로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누릴수 없는 희세의 인권페허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3. 총기류범죄가 살판치는 최악의 살인왕국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권리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되여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도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총기류범죄가 고유한 《문화》로 되고있다.

그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총을 구할수 있으며 아무데나 가지고다닐수 있다.

미국인 98%가 총기류판매소로부터 15㎞반경안에서 살고있다.

현재 2만 3 000여개의 총기류상점에서 그 값이 200US$로부터 1 000US$에 이르는 각종 총기류들이 년간 20만정이상 판매되고있다. 지어 대당 1 600US$에 달하는 화염방사기까지 판매되고있으며 개별적주민들이 휴대하고있는 총기류만도 3억 5 700만정에 달한다.

최근 보스톤종합대학에서는 어느 한 주에서 총기류소유률이 1% 증가하면 그에 따라 살인률이 0. 9%이상 올라간다는 비극적인 통계까지 밝혀냈다.

미국을 탐방한 프랑스의 한 기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조언중의 하나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절대로 성을 내지 말라는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아마 이런 행동이 교양있는것으로 간주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까지 남겼다.

특히 2016년은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로 시작되고 총기류범죄로 끝을 맺은 피로 얼룩진 한해였다.

정월초 열흘동안에만도 일리노이스주 시카고시에서는 그 전해에 비해 3배나 많은 12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19명이 목숨을 잃고 10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련속적으로 일어난 4차례의 총격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총상을 당하였다.

지난해 시카고시에서는 3 500여건의 총격사건으로 4 33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2월 7일 하루동안에만도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씨시피주, 뉴욕주 등에서 총격사건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 극도의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6월 12일에는 미국력사상 가장 참혹하고 류혈적인 총기류범죄로 락인된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의 야간유흥장총격사건으로 50명이 죽고 53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날 전국적으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상자수는 160여명에 달하여 력대 기록을 갱신하였다.

년말에는 워싱톤주와 로스안젤스시,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9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시카고시에서는 27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50%이상의 피해자들이 2017년 새해를 앞두고 불우한 운명을 마치였다.

총기류범죄라는 미국사회의 악성종양은 신성한 교정에도 거침없이 퍼져가고있다.

미국의 학교들에서는 자체방위를 위해 총기류를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이 10만명이나 되며 매일 약 16만명의 학생들이 총에 맞거나 폭행을 당할가봐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미씨시피주의 델타주립종합대학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한 교수의 방에 뛰여들어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오레곤주의 한 대학에서는 20대의 범죄자가 교실에 뛰여들어 교원과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사격을 가하여 13명을 살해하고 2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아리조나종합대학 기숙사의 주차장에서도 류혈적인 총격사건으로 4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테네시주립종합대학 구내에서도 총기류범죄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구내에서는 총격사건으로 2명의 녀학생이 목숨을 잃고 학교가 페쇄되였다.

2016년에 미국에서는 그 전해에 비해 살인률이 늘어난 대도시가 적어도 21개에 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5만 8 120여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1만 5 0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 589명이 부상당하였다.

총기류범죄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에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흘리는 피의 대가로 치부하는것이 무기업체들이다.

에스빠냐의 한 신문이 미국의 무기업체인 스미스-위쓴회사가 지난 7년동안 10배의 리득을 보았다고 전한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총기류판매로 리득을 보는 미국총기협회는 2016년 9월 총기류소유권을 옹호하는 광고에만도 770만US$를 뿌렸다.

한쪽에서는 무차별적인 총기류란사로 무고한 인생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총기류판매수입으로 무제한한 자유와 향락을 누리는 폭력문화, 이것이 바로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의 진면모이다.

 

 

4. 타인종말살을 노린 제도적인 인종차별

 

사람은 태여날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민족과 인종, 정견과 신앙, 재산과 지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인격적인 평등을 누려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매 개인은 인종별, 피부색, 성별, 언어, 신앙,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및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인디안이라는 옹근 하나의 종족과 그의 문명을 참살, 파괴하고 피바다우에 솟아난 미국은 이미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인종론》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오늘도 제도적이며 상습적인 인종차별만행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공민권법》, 《선거권법》, 《공정주택법》 등 허울좋은 각종 련방법의 그늘밑에서 유색인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집단투옥, 거주지격리, 교육에서의 차별, 정치권박탈과 같은 인종차별행위를 적극 조장하고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물리적으로 백인들과 격리되여 살고있다.

수도 워싱톤의 인종분포도만 보아도 동쪽은 흑인구역이고 서쪽은 백인구역으로서 백인과 흑인은 명백히 분리되여있다.

유엔인권리사회산하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2016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일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박해가 결사와 집회의 자유권에 악영향을 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흑인들은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험수위에 있는 지역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먹는물실태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공공수도들에서 연과 동이 포함된 물이 흘러나오고있으며 일부 수도물에서는 기준수치의 400배에 달하는 연이 검출되였는데 그 대다수는 례외없이 흑인거주지역들이다.

미시간주의 플린트시에서 당국자들은 수도관들이 다 삭아서 녹이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를 구실로 정비하지 않아 주민들이 녹과 함께 연성분이 함유되여있는 물을 1년반이상 마시도록 하여 극심한 연중독에 걸리게 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 전문가그루빠가 폭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집없이 방황하는 미국인들중 40. 4%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그들의 실업률이 전국적인 백인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같은 죄를 지어도 감금률이 아프리카계 흑인남성은 백인에 비하여 5. 9배, 녀성인 경우에는 2. 1배 높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총격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들의 생명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다.

백인경찰들에 의한 총격사건중 대다수가 적수공권의 흑인을 목표로 한것이다.

2016년 4월 3일부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정초부터 3개월간 경찰의 총에 맞아죽은 256명의 대다수가 흑인들이였다.

7월 5일 루이지아나주의 배턴루지시에서 경찰들이 무방비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앨톤 스털링의 가슴과 등에 여러발의 총탄을 퍼부어 무참히 죽이였는가 하면 그 다음날에는 센트폴시에서 경찰이 승용차에 앉아있던 캐스틸이라는 흑인청년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짐승처럼 쏘아죽이는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다.

9월 20일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샬로트시에서, 27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싼 디에고시교외의 한 상점앞에서 적수공권의 흑인남성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죽었다.

백인경찰들의 총알에 언제 맞아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흑인들의 생활감정에 또 하나의 굴욕스러운 상처를 새기고있다.

미국의 모든 흑인가정들에는 흑인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들이 그를 따로 불러 《대화》를 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이제는 성인이 되였으니 경찰들에게는 네가 먹이감으로 보인다, 절대로 대꾸질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며 란잡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설명해준다. 즉 경찰에게 총을 쏠수 있는 건덕지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오바마정권시기 흑인사법장관이였던 에리크 홀더도 자기가 아들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실토하였다.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살해와 집단투옥은 다름아닌 현대판 인종말살정책이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청년들의 50%가 자기들이 35살을 넘기지 못할것이라고 단정하고있다.

미국의 한심한 인종차별상황은 흑인 3명중 1명이 감옥행을 한다는 사실자료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오바마까지도 지난해 7월 8일 뽈스까행각시 경찰들에 의해 생죽음을 당하는 흑인들의 수가 백인에 비해 2배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흑인사냥, 인종차별이 정부의 묵인조장하에 뻐젓이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까지도 미련방수사국의 감정원 28명중 26명이 지난 20년동안 경찰들의 흑인들에 대한 총격사건을 경찰측에 유리하게 과장증언하였고 268건의 재판을 재검토한 결과 95%가 불공정하게 판결하였다고 폭로하였겠는가.

2016년 7월초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 전문가그루빠 책임자는 성명에서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살해행위를 《제도적인 인종주의의 반영》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법적으로 살고있는 1 100만~1 200만명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계인들은 《새로 출현한 노예들》로 불리우고있다.

이들은 주로 남부주들에서 고된 농사와 백인들이 꺼리는 험한 일들을 맡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있다. 머지않아 이들의 운명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뒤를 밟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날이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는 인종차별은 미국내에서도 커다란 우려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2016년 7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5년의 38%를 훨씬 릉가하여 69%의 미국인들이 자국내에서 계속 확대되는 인종차별행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인간의 자주적요구가 급속히 높아가는 시대적흐름을 망각하고 타인종말살을 노린 극도의 인종차별에 매달리는 미국이 갈길은 국가분렬과 파멸뿐이다.

 

*                                *

 

이상에서 본것은 2016년에 미국내에서 감행된 인권유린범죄행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의 지성과 인간의 존엄에 도전하는 미국의 극악한 인권유린만행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생리로 하는 미국식《민주주의》의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보편적인 인권존중》이니, 《년례보고서》발표이니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놓고 시야비야하여도 국제적인 조소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자국내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절대로 가리울수도 부정할수도 없다.

공정한 국제여론은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의 흉악한 정체와 기만적인 《인권》타령의 본질을 똑똑히 가려보고 규탄과 단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3월 15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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