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5월 28일
 

세금이 없는 나라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은것은 인간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 소망이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였다.

주체63(1974)년 3월 2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페지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자 세계는 법석 끓었다.

-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다. (영국학자 토마스 스코트

-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페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기자 죤 헤지스)

-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리상이며 희망이다. 공화국은 이 리상, 이 희망을 완전히 현실화하였으니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불리우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일본 전국상공단체련합회 회장 우찌다 마사노)

20세기 인류사적사변의 하나로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회주의조선에서의 세금제도페지, 그와 더불어 우리 공화국에서는 세금이라는 말이 영영 없어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 공화국은 헤아릴수 없는 시련도 겪었지만 우리 인민은 언제 한번 세금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봉쇄책동과 압력으로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은 변함이 없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적시책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있다.

누구나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대학생, 전문학교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비단 그뿐이 아니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며 심지어 료양을 떠날 때 드는 려비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우리 나라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에 매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이 류행어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는것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사람들을 괴롭히고있다.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2중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골세》, 《혈세》로 불리우는 세금이 계속 뛰여올라 주민세대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주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5 000US$로서 가정들이 진 빚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통 빚이다. 빚은 쌓이고 리자는 벌이보다 더 커져 또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남조선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세금과 물가로 살지 못하겠다는 인민들의 아우성이 련일 터져나오고있으며 삶의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세금이라는 올가미가 근로인민대중의 명줄을 더욱 조여매는 자본주의사회와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는 공화국의 현실이 시사해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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