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0일
 

추악한 권력의 시녀가 저지른 만고죄악​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이 집권기간 대법원 원장이였던 량승태와 공모하여 사법권을 람용해온 범죄사실이 폭로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대법원소속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6월 법원행정처사무실에서 발견한 400여건의 문서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량승태와 그 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보수《정권》을 유지하려는 박근혜역도에게 적극 추종하면서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진보적경향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감행하는 등 온갖 파쑈적인 악행들을 수없이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탄핵에 대비한 재판전략을 세우고 보수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한 여론공작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고 한다.

실례로 량승태패당은 박근혜역도의 생각이 판사의 임명과 활동 등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장치를 만들 심산밑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다. 어느 한 문건에는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에 대한 재판관련 내용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진보진영내부의 세력관계와 정치인들의 동향분석자료,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는 경우 있게 될 진보개혁정당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진보적경향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량승태패당의 박해대상이였다.

이자들은 민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단체에 소속되여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놓고 그들의 동향과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변호하는 사건들을 한사코 문제시하면서 민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해당 문건들가운데는 박근혜역도의 손발이 되여 사법권을 람용하며 갖은 못된짓을 다한 량승태의 죄행을 보여주는 별의별 자료들이 다 있다. 그중에는 2015년 박근혜와 단독으로 만나게 된 량승태가 역도의 발언자료문건이라는것을 구해다놓고 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면담자료라는것까지 만들며 실로 너절하게 놀아댄 사실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부산지역의 어느 한 판사가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그 진상을 덮어버린 망동에 대한 기록도 있다.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뒤받침한다는 명분을 내건 량승태와 그 졸개들의 사법권람용범죄는 진보적인 단체나 인사들뿐아니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감행되였다.

이자들은 청와대와 립장을 맞춘다고 하면서 지난 2012년에 있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지만 그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아 재판이 결속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 제기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재판을 진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탕진한 사실과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등에 업고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고 한 사실 등 량승태와 그 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범죄행위들도 드러났다.

현실은 박근혜패당이 량승태일당을 내세워 사법권을 정치적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권력형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사법부를 독재통치와 권력지탱을 위한 더러운 시녀로 전락시킨 이 죄악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하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정치권과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을 롱단한 량승태를 살려둘수 없다, 사법롱단세력이 박근혜의 국정롱단을 법적으로 조력하였다, 사건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민의 힘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역도와 그 하수인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해버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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