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1일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한 력사적사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세금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는 인민들의 념원을 구현하여 해방후 인차 일제의 략탈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청산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조세는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얻은 소득의 일부를 화페 또는 현물로 징수하여 재정원천으로 충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조세는 그 발생발전과정에 현물로 납부하던 물납제가 화페로 납부하는 금납제로 되면서 세금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조세제도는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들을 략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지난날 조세제도는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는 략탈도구였다. 특히 우리 나라를 강점하였던 일제는 세금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실시하였다. 

수천년동안 세금수탈에 짓눌려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세금제도의 페지는 세기적인 숙망이였으며 절절한 소망이였다.

이러한 세기적숙망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일찍부터 우리 인민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인 반인민적조세(세금)제도를 청산할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제의 온갖 잡세를 없애고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울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유격근거지들에서 그 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자 《20개조 정강》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제시하시고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시였다.

결과 단일하고도 공정한 세금제도가 실시되고 근로자들이 낡은 사회의 가혹한 조세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그들이 바치는 많지 않은 현물세와 소득세는 전적으로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자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일정에 제기하시였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면서 먼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농업현물세제가 없어진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바치는 소득세와 얼마 안되는 지방자치세가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 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시기 위해 1972년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제33조)는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철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해 3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그것을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로 제정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세금제도의 철페는 우리 인민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우리 나라에서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존재하여온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이 력사적사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 세금이 없는 사회주의락원에서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정대학 교원  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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