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세무등록, 변경등록, 취소원칙)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해당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창설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할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세무등록과 그 변경, 취소수속을 한다.

제3조(재정회계계산과 문건보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회계계산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계산법규에 따라 한다.

재정회계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수 있다.

제4조(세금의 계산화페와 납부당사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5조(세무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세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에게 적용한다.

제7조(해당 조약의 적용)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8조(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같은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9조(기업소득세의 세률)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10조(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11조(기업소득세의 계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2조(기업소득세의 예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분기마다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납부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기업소득세의 확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은 년간결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 미납금에 대하여서는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는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4조(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기업소득세의 감면과 반환)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우리 나라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 나라 은행 또는 기업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특수경제지대의 생산부문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3.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제16조(재투자분에 대한 세금액의 감면과 반환)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을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으며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할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17조(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우리 나라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리자소득

3. 배당소득

4. 고정재산임대소득

5. 재산판매소득

6.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7.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8. 증여소득

제19조(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5~30%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2~15%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20조(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1조(배당소득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개인소득세의 납부)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받아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인이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장 재산세


제25조(재산세의 납부대상과 면제대상)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 등록한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제26조(재산등록)

외국인은 재산을 해당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소유한 때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페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27조(재산세의 과세대상액)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

제29조(재산세의 계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재산세의 납부)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5장 상속세


제31조(상속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금액으로 한다.

제33조(상속재산값의 평가)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금액의 6~30%로 한다.

제35조(상속세의 계산)

상숙세는 과세대상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상속세의 납부)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37조(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거래세의 과세대상)

거래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길은것이 속한다.

제39조(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제40조(거래세의 계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제41조(거래세의 납부)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금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거래세의 면제)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제7장 영업세


제43조(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바쳐야 한다.

제44조(영업세의 과세대상)

엉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으로 한다.

제45조(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

제46조(영업세의 계산)

영업세는 업종별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

제47조(영업세의 남부)

영업세는 봉사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8장 자원세


제48조(자원세의 납세의무와 자원의 구분)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자원세를 바쳐야 한다.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자원세를 바친다.

자원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것이 속한다.

제49조(자원세의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제50조(자원세의 세률)

자원의 종류에 따르는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제51조(자원세의 계산방법)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에 해당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채취과정에 여러가지 자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제52조(자원세의 납부)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자원을 소비할 때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53조(자원세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하여줄수 있다.

1.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5~10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2.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조치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관매하였을 경우에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3.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서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제9장 지방세


제54조(지방세의 납부의무와 종류)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해당 재정기관에 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55조(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57조(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

도시경영세의 계산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로임총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은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할수도 있다.

제58조(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자동차의 등록)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자동차리용세액 )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리용세액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1조(자동차리용세의 납부)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제10장 제재 및 신소


제62조(연체료부과)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제63조(벌금부과)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정해진 기간안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재정결산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6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5조(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