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 회계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에서 3개월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조(회계년도)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해산, 파산되는 날까지이다

제4조(회계의 화페단위)

외국투자기업의 회계화페단위는 조선원으로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회계의 화페단위를 외화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회계결산서는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제5조(회계문건의 작성언어)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한 회계문건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6조(회계사업의 담당자)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제7조(회계검증기관)

회계검증은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희계검증사무소가 한다.

제8조(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외국투자기업회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9조(회계관습의 적용)

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은 회계계산을 회계관련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계산의 대상)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금 또는 출금한 화페자금

2. 발행 또는 인수한 유가증권

3. 인수 또는 발송한 현물재산

4. 발생 또는 청산한 채권, 채무

5. 증가 또는 감소한 자본

6. 발생 또는 처리한 수입과 원가, 비용

7. 확정 또는 분배, 처리한 리윤, 손실

8. 이밖에 회계계산이 필요한 대상

제12조(회계계산의 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계산시점, 재산평가방법을 기간별로 비교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초과금과 리윤적립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서류의 작성 및 발행)

외국투자기업은 경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회계서류를 작성발행하여야 한다.

회계서류에는 전표, 집계표, 분기표 같은것이 속한다.

제14조(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

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목을 쓴다.

2. 발행번호와 날자를 밝힌다.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회계계산자료를 밝힌다.

4. 경제거래내용을 쓴다.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을 찍는다.

6. 발행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힌다.

제15조(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다른 기관, 기업에서 발행한 회계서류를 접수한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서류의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이 있는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보낸다.

제16조(회계서류의 재작성)

결함이 있는 회계서류를 돌려받은 외국투자기업은 그것을 다시 작성하여야한다.

전표는 수정할수 없다.

제17조(회계장부의 작성)

외국투자기업은 검토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는 분기일기장, 종합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로 구분한다.

제18조(회계장부에 밝힐 사항)

회계장부에 밝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년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외국투자기업의 명칭을 밝힌다.

2. 첫페지에는 목록과 목록별페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지부터는 페지번호와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 분기표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을 밝힌다.

4. 마지막페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19조(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0조(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에 잘못 기록한 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기록하거나 수정분기를 한다. 이 경우 삭제하고 다시 기록한 부분에는 수정한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21조(2중장부작성금지)

외국투자기업은 발생한 경제거래를 해당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 계산하여야한다.

2중장부를 리용할수 없다.

제22조(장부작성방법의 변경)

회계장부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작성방법의 변경은 회계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사유를 재정상태설명서에 밝혀야 한다.

제23조(회계계시의 리용)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시를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중요경제거래는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거래는 류사한 회계계시를 리용하여 표시할수 있다.

제24조(경상계산결과의 검토)

경상계산결과의 검토는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틀린 자료는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친다.

제25조(회계조정)

회계조정은 회계관련법규의 해당 내용이 수정보충되였거나 회계결산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수 있을 경우에만 한다.

제26조(미확정거래의 기록)

미확정거래가운데서 손실액을 예측할수 있을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한다. 그러나 손실액을 예측할수 없거나 리익액을 예측할수 있을 경우에는 재정상태설명서에만 반영한다.

제27조(재정상태표의 작성)

재정상태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류동성배렬법으로 배렬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상태를 반영한 매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양식을 계시식으로 한다.

제28조(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배렬한다.

2. 수입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덜어 결산순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상태를 반영한 매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윤분배계산서는 전년도 조월리윤적립금, 결산순리윤, 예비기금할당액, 기업기금할당액, 리윤배당금, 다음년도 조월리윤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손실처리계산서는 전년도 조월손실액, 결산손실액, 손실처리에 돌려지는 예비기금,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리윤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30조(현금류동표의 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항목의 기간증가액과 기간감소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4. 간접법으로 작성한다.

제31조(결산기가 지난 다음 발생한 사항)

결산기가 지난 다음에 발생하여 재정상태표의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재산, 채무, 자본에 반영한다. 그러나 재정상태표의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은 재정상태설명서에만 반영한다.

제32조(회계결산서의 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윤분배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검토하고 종합편찬한다.

2. 결산년도와 전년도의 회계자료를 비교하여 표시한다.

3.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따르는 보조명세표를 만든다.

4. 잘못 리해할수 있는 회계내용을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한다.

제33조(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분기, 년간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분기회계결산서를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해 2월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결산서의 책임)

회계결산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수표한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회계계산의 금지행위)

회계계산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재산, 채무, 자본을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를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

4. 리익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여 허위리익을 조성하거나 리익을 숨기는 행위

제36조(회계프로그람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회계프로그람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반영할수 있는 회계프로그람을 리용하여야 한다.

2. 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산방법과 회계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3. 회계결산지표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화면양식, 인쇄양식은 회계문건양식과 같아야 한다.

5. 회계정보자료에 대한 2중보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회계장부를 외부기억매체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한부를 인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자체로 개발한 회계프로그람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기업의 업무분리, 재산실사)

외국투자기업은 출납업무. 회계장부작성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 재산보관업무를 각각 분리시키고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의 인계인수는 해당 일군의 립회밑에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책임자가 한다.

제39조(회계문건의 보관)

외국투자기업은 회계문건을 화재, 습기, 퇴색을 방지할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서류는 5년, 회계장부와 년간회계결산서는 10년 보관한다.


제3장 회계검증


제40조(회계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은 외국투자기업회계의 적법성,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 같은것이 속한다.

제41조(투자검증)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100만원이상의 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투자검증의 기간)

기업창설에 대한 투자검증은 조업전까지, 통합, 분리에 대한 투자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투자검증은 해당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에 받는다.

제43조(투자검증의 방법)

투자검증은 외국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검증신청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신청서에 투자상태표와 화페재산출자명세표, 현물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검증)

외국투자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분기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도 받을수 있다.

제45조(결산검증의 방법)

결산검증은 회계결산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사무소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윤분배계산서,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 보조명세표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6조(년간회계결산서의 검증기간)

외국투자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청산검증)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청산검증은 재판소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48조(청산검증의 방법)

청산검증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재산실사표, 재산, 분배표 같은것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9조(회계장부, 서류의 열람)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장부, 서류 같은것을 열람할수 있다.

제50조(회계검증기간 발생한 경제거래의 통보)

외국투자기업은 결산검증을 신청한 다음 발생한 중요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회계검증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과정에 알게 되였거나 통지받은 중요한 경제거래사항을 회계검증보고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53조(검증의견)

회계결산서를 검증한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에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어야 한다.

검증의견은 긍정의견, 조건적긍정의견, 부정의견, 검증거절로 구분한다.

제54조(검증료금)

회계검증 또는 회계검증과 관련한 봉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감독통제 및 신소


제55조(회계감독기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회계감독방법)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7조(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 없는자를 회계일군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2. 회계서류, 회계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계산을 하였을 경우

3. 정해진 회계시간을 리용하지 않고 승인없이 회계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4. 정당한 리유없이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회계문건을 오손시켰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6.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7. 회계검증사무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58조(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신소와 처리)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