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주체82(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설립지역)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특수경제지대에 설립할수 있다.

제3조(외국투자은행의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4조(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

국가는 우리 나라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조(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법규)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제6조(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은행이 한다.

제7조(법의 규제내용)

이 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8조(외국투자은행의 설립신청서제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률, 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9조(합영은행의 설립신청)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은행의 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0조(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외국인은행의 규약, 경제타산서, 본국의 은행감독기관 동의서, 투자가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은행본점이 한다.

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규약, 년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본국의 은행감독기관 동의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2조(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과 영업허가)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50일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외국투자은행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소등록을 한 외국투자은행은 주소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사유와 등록취소수속)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청산위원회의 감독밑에 청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투자은행의 영업기간연장)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의 등록변경)

외국투자은행은 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이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 할 경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한 자본의 양도)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자는 상대편 출자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등록자본의 보유한도)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정해진 액수의 등록자본금을 해당 외화로 보유하며 1차불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의 50%이상 되여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은 정해진 액수의 운영자금을 해당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1차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1차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회계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자본금의 보유한도)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 부담채무액의 5%이상에 해당한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합영, 외국인은행의 예비기금적립)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년간결산리윤의 5%범위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금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보상하는데 쓴다.

제22조(기금의 종류와 적립비률)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률은 자체로 정한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외국투자은행의 업무내용)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리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외국투자은행의 자금대출한도)

외국투자은행은 한개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수 없다.

제25조 (예금지불준비금)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결산년도)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27조(재정관리와 재정결산문건의 제출)

외국투자은행은 재정관리를 외국인투자기업재정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년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우대)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리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면제받을수 있다.

2. 우리 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3.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제한없이 송금할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9조(벌금부과)

외국투자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은행의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한 경우

제30조(영업중지)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하였거나 승인없이 등록자본금, 운영자본금을 줄였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31조(은행설립승인의 취소)

은행설립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32조(분쟁해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