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3월 10일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시하고 철저히 지켜주는 원칙에서 인민대중에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선거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모두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선진적인 선거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 참가하게 하는 선거원칙과 그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훌륭히 구현되여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의원으로 선거될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에서 진행되여온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결과들을 보면 평범한 온돌수리공이나 수천척지하막장의 탄부, 심심산속의 산림감독원 등 사회와 집단,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근로자들이 인민의 대표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2014년 3월 9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만 놓고보아도 당시 선거된 대의원들의 구성비률을 보면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군인이 17. 2%,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여온 공장, 기업소 로동자가 12. 7%, 협동농장원이 11. 1%, 녀성이 16. 3%를 차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성원들은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인것으로 하여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 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선거가 진행되지만 우리 공화국처럼 땅을 가꾸고 선반을 돌리고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국가정사를 론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사회같으면 평범한 근로자들이 선거에 나선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특권계층들이 저저마다 거액의 돈을 뿌리며 치렬한 선거경쟁을 벌리는것으로 하여 선거는 말그대로 돈있고 권세있는 계층들의 각축전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자고 해도 우선 해당 선거조직자측에 많은 액수의 돈을 내야 하고 또 일단 등록된 후보자들은 그들대로 저마끔 저들의 몸값을 올려 적수를 누르기 위해 TV광고며 집회, 강연 등을 수없이 벌려놓고 여론조사전문가, 보도전문가, 연설문작성자, 분장사까지 채용하고있다.

여기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일반 근로자들로서는 실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게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은 우선 공민들의 선거참가나이를 옳바로 규정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나이규정문제는 해당 선거제도의 민주주의적성격을 특징짓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선거나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청년학생들을 포함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실현되는 범위가 확정되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선거참가나이를 17살로 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것은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에서는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았다는것이다.

선거참가나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와 동일시되고 선거참가나이와 선거받는 나이에서 차이를 설정하지 않은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선거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선거나이가 옳바로 규정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서는 보다 더 많은 공민들이 나이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이에 따라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서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은 또한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투표방법에서 나타나고있다.

선거에서 실제적공정은 투표이다. 투표는 선거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계기이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결정적순간이다. 투표는 선거의 전 과정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업은 사실상 투표를 위하여 조직되고 진행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각급 주권기관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에서 투표는 한개의 선거함을 놓고 진행하도록 규제되여있다.

선거자들은 선거표에 적혀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굿는 방법으로 표식을 하고 선거함에 넣는다. 이것은 투표의 편리성과 합리성은 물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실리있는 투표방법이다.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가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것은 또한 선거실시의 조직과 절차에서 민주주의적요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은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천되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 전체 선거자의 절반이상이 찬성투표를 하여야만 인민의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

선거장에 특별한 사정으로 갈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선거를 할수 있게 되여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이처럼 공민들 누구나 다 평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물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선거에서 철저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선거법에는 인종별, 직업, 재산, 남녀별, 거주지역, 거주년한 등 여러가지 선거제한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선거제한조건들로 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근로대중이 정치에 참여할것을 바라고있지만 《정치대문밖에 있는 유권자들》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워지고 더욱 발전완성되여온 우리의 선거제도는 오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로서의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 일심단결의 강력한 기반에 뿌리박고있는 공화국정권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또 하나의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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